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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만불 해외로 도피|이철희씨 부부
대검 중앙 수사부는 7일 미국에서 빌은 40만달러를 국내에서 한화로 갚아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미화 40만 달러, 일화 8백만엔 등 5억8천만원 상당의 외화를 집안에 숨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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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보안 이유로 법적근거도 없이 편법사용|기각되는 일 거의 없어 "인권유린" 말썽불러
서울 형사지방법원의 비밀영장 발부제한 방침은 피의자의 인권옹호, 형사소송제도상의 발전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. 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앞서 구속기간 연장신청 때 반드시 소명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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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형현· 김기홍씨 대법원 판사 발령|법원장급 15명·법관 52명 승진·이동
정부는 공석중인 대법원 판사에 김형현 광주 지방법원장과 김기홍 법원행정처 차장을 승진 발령하는 등 대법원판사 2명, 고등법원장급 2명, 지방법원장급 13명 등 고위법관 17명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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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승헌변호사 구속
중앙 정보부는 22일 하오 변호사 한승헌씨 (41·서울서대문구 갈현동 38의14)를 반공법4조1항 위반혐의로 구속,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.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지검 공안부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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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사 이원달 기자 구속
검찰은 박영복 사건에 대한 보도와 관련, 중앙일보사회부 이원달 기자(37)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(형법309조)로 구속, 4일 상오0시45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. 검찰은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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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대법원 판사 6인의 「프로필」
대구고법원장에서 대법원 판사로 승진한 임항준 판사는 3명의 현직 고법원장 가운데 가장 운이 좋은 사법부의 중진으로 손꼽히고 있다. 기세훈 서울고법원장이 재임명에서 제외되고 이재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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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…|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
『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』라는「캐치·프레이즈」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「워커힐」에서 열리고있다.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「매머드」국제회의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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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근 첫 공판
위장간첩 이수근(45) 일당 4명과 여권「브로커」 성낙영 피고인(35) 등 3명 도합 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, 반공법위반 및 간첩, 외환관리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이 10일 상오